🔎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1민상50 검색결과 총 1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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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475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의 태도라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도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외 14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변명하면서도 공소외 14에 대한 민,

2005다4291 판결주11) 등 참조).

채권최고액 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2. 11. 13.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였고, 2014. 2. 7. 다시 채권최고액 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5. 8. 25.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선고일	2019.02.2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철민 성인혜 박상렬
법무법인	율곡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상법 제382조 상법 제398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

2. 대법원 1959. 2. 12. 선고 4291민상50,5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7민,032]

4291민상50,5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7민,032]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에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의 범위 【판결요지】 미군정당시 주식이 귀속된 국내법인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인으로

선고일	1959.02.12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에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의 범위

3. 대법원 1959. 2. 12. 선고 4291민상49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7민,029]

4291민상49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7민,029] 【판시사항】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와 확인소송 【판결요지】

소에 있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에 관하여는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위 말소된 저당권 설정등기로서 한 피담보채권 금 50만환의

선고일	1959.02.12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25조

판시사항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와 확인소송

4.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민상667,668 판결

[양수금등][집9민,153]

4292민상667,668 판결 [양수금등][집9민,153]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차압에 있어 제3채무자가 취입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와 취입의 소

59민공49, 50 판결 【이 유】 제1 원고 소송대리인 신태악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독립참가인의 소송대리인 조재천의 답변2 동 소송대리인 배정현의 답변 제1 (1)에 대하여 고찰하건대 채권자가 금전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유체 동산의 인도청구권을 차압하여 집행함에 있어서는

원심 피고 시이화건설주식회사와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간의 단기 4291년 2월 20일 체결한 양회 300,000대의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심 피고 시이화가 피고 대한에 지불한 지불금 반환청구의 원고에 존재함을 확인한다.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양수금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차압에 있어 제3채무자가 취입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와 취입의 소 나. 독립참가요건을 구유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 실례

5. 서울고법 1963. 5. 30. 선고 62다336 민사상고부판결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109]

62다336 민사상고부판결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10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지라 함은 임시적인 사실상의 경작 또는 공부상의

상고이유 가운데에서 이 토지는 이미 일정시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거 경성시가지 계획사업으로 구획정리공사가 시행되어 그 공사가 완료되고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하여 1946년 10월 24일 서울시 고시 제53호로서 환지확정처분고시가 있었던 환지로서 이는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농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원고대리인이 원용한 대법원판결(대법원 단기 4291년

민상 제50 및 51호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 1959.2.12.

선고일	1963.05.30 [민사] 상고사건
법관	한성수 정태원 조규광
사건명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6. 서울고법 1959. 2. 17. 선고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판결요지】 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그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소외 1, 2 3인이 공동 경영중인 좌항 정미소의 소외 1의 지분을 대금 266,000환에 매수하여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80,000환 동년 3.2.에 70,000환, 동년 5.2.에 50,000환 합계 200,000환을 동인에게 각 지불한 사실 동년 5.2.

원·피고간의 개인적 채무관계에 관하여 안컨대 우선 원고가 단기 4289.5.2.에 정미소 매각대금중에서 금 50,000환을 수취하였음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다.

선고일	1959.02.17 기타
법관	양회경 김윤행 조규대
사건명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68조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7. 대법원 1962. 7. 5. 선고 62다20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10(3)민,134]

62다20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10(3)민,134] 【판시사항】 가. 동산임대차에 있어 보증금액이 그 동산의 싯가 또는 임대차 기간 만료 기간까지의 임료 합산액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차계약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실례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유에 보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57년 8월 9일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동산을 소외인 1에게 대하여 임료는 한달에 50만환 임대차기한은 1959년 12월 31일 보증금은 18,317,642환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갑 2호증의 각서 기재내용) 한편으로는 위의 소외인 1의 외부에

14,500,000환을 넘고있으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심은 을 제22호증(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형사판결 4291형공2,194)을 취신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으나 이 형사판결이

선고일	1962.07.0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강제집행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가. 동산임대차에 있어 보증금액이 그 동산의 싯가 또는 임대차 기간 만료 기간까지의 임료 합산액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차계약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실례 나. 동산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매도한 것이라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을 특별한 사정없이 배척한 실례

8.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조봉암 사건〉[공2011상,508]

4291형상559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국가보안법(1958. 12. 26.

4291형상55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10. 25. 선고 4291형공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무기불법소지에 의한 군정법령 제5호 위반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진보당의 강령·정책이 위와 같다면, 진보당이 지양하고자 하는 소위 ‘낡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낡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본주의’ 등이라고 함은 소위 자유방임적 자본주의(laissez-faire capitalism)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진보당의 경제정책은 사회적 민주주의의 방식에 의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작용이나 모순점을 완화·수정하려는

선고일	2011.01.20 [형사] 상고사건재심
대법관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김창국
사건명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국가보안법 제4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

판시사항

[1]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죄에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평화통일의 실현 등을 강령·정책으로 하여 결성한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4]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의 의미 및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여부(소극)

[5] 피고인에 대한 ‘간첩’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득한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7]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직접판결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진보당 관련 구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간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무기불법소지행위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9. 대구고법 1961. 8. 8. 선고 4294민공19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95]

민사소송법 제235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1민547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단기 4291.5.23. 피고에게 금 50만환을 이자 월 8분, 변제기일 동년 5.28.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기 담보조로 액면금 507,900환 지불인 조흥은행 대구지점 진출일 동년 5.28.

피고가 원고 주장의 단기 4291.5.23.

선고일	1961.08.08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주청구에서는 대여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 청구에서는 소외인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청구의 기초의 변경인지 여부

10. 광주고법 1967. 2. 15. 선고 66나47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분묘발굴등청구사건][고집1967민,98]

66나47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분묘발굴등청구사건][고집1967민,98] 【판시사항】 가. 분묘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소유자

4291민상627 판결(판례카아드6313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996조(1)621면), 1966.1.3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일부 소 취하)하여 피고는 보성군 문덕면 봉갑리 산 36번지의 4 임야 11정 7묘보중 별지도면 (가)지점(동소 563번지 답 최서단 지점)으로부터 동남방 89미터(49간) 상거된 ㅕ지점에 있는 분묘 및 동소 520번지 답북단 별지도면 나지점으로부터 서북방 50.9미터

선고일	1967.02.15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용근 박종창
사건명	분묘발굴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법 제996조

판시사항

가. 분묘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소유자 나. 종손이 조선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각하고 그 분묘를 이장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행위인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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